소비자원, 영진위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 평가 결과 따라 성과급 차등화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공공기관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이렇게 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 등 이번에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 네 곳은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다.

같은 평가에서 50점 이상 60점 미만을 받아 경고 조치 대상이 된 17곳은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5곳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10곳, 그리고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다.

이번 평가는 92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는 아주 우수(90점이상), 우수(70점이상~90점미만), 보통(50점이상~70점미만), 미흡(50점미만) 등 4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다. 80점 이상~90점 미만으로 기관장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24곳이다.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기관장이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47곳이다.

기관별 평가에선 최고(S) 등급이 없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 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등 16개 기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였다.

한편 이번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화된다.

일단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보다 20% 삭감됐다.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기본연봉 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160%내에서 등급별로 조정된다.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 400%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