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나서도 '노-정 관계 회복' 난망

총리-양대 노총 위원장 회동…구체적 합의 없어

이해찬 국무총리가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했다. 노-정 양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틀의 구성과 그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한 것.

***구체적 합의 없이 총리 주재 노-정 대화 끝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저녁 7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양대 노총 위원장 회동의 핵심 쟁점은 노동 현안인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로드맵)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남영주 총리실 민정수석 비서관은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존중하여 국회에서 심의·처리하고, 정부는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 비서관은 로드맵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사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노동계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대 노총 측은 남 비서관의 설명에 대해 '합의'가 아닌 '총리실의 해석'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총리실 역시 양대 노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어느 것 하나 합의된 것은 없다"며 "다만 오늘 자리는 노·정이 총리 주재로 오랜 시간만에 다시 만난 것이 주된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도 "오늘 자리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노-정 모두) 동감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남영주 비서관의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이해찬 총리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간의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 노-정 양측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양극화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통합위원회(가칭)'의 구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회동은 저녁 9시 30분에 끝났지만, 브리핑 문구를 두고 1시간 30분 동안 갑론을박 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