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다수 "노-정 대화 단절에 정부 책임 더 커"

장복심 의원 여론조사…"현 정부 노동정책 사용자 편향적"

노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노동자 편향적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정 간의 대화 단절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노동계의 책임보다 크고 노사정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전문가 다수 "현 정부 노동정책 사용자 편향적"**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노동 관련 교수와 연구원, 노조 관련자, 기자 등 노동문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응답이 40%로 노동자 편향적이라는 응답 1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표-1>

***"노정 간 대화 단절 책임, 노동계보다 정부가 더 커"**

또한 전문가들 다수는 노사정 간 대화 단절에 대해 정부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간의 신뢰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1%가 전반적인 타협조건의 미성숙을 꼽았고, 노동부 등 정부 때문이라는 응답도 30.3%에 달했다. 반면 노동계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26.2%로 다소 낮았다.

특히 응답자 중 학계 전문가들의 29.8%, 기자들의 38%가 노사정 간 대화 단절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표-2>

***"노정 관계 개선 위해 정부의 적극적 해결책 제시 절실"**

또한 무너진 노정 관계의 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49%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의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2%, 정치권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5%였다. 특히 기자들의 65.4%는 정부의 해결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3>

이번 여론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가 연기되고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기구를 탈퇴한 뒤로는 처음 노동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