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권력이 독점한 앞마당 되찾자"

야4당·시민단체…서울광장 되찾기 캠페인 시작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려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지난해 촛불 집회 이후 경찰의 봉쇄와 반복이 계속됐던 서울광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열흘 넘게 봉쇄돼 시민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각 야당과 참여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장은 민주주의 상징"이라며 "특히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로, 작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로 가득 찼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며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문화 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 행사에 대해서도 그 주최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 개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도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용 허가를 주저했다"며 "서울광장은 단지 서울시가 진행하는 축제나 문화 행사만 진행되는 일개 시설로 전락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최근 경찰청장은 집회의 목적이나 주최단체에 따라 다시 광장을 봉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을 다시 한 번 언급한 바 있다"며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맘대로 열고 닫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라며 "광장의 주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땅 시민들이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서울시와 경찰이 가져가버린 광장의 권리를 되돌려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장 봉쇄한 경찰 상대로 손배소·형사 고발·헌소 제기할 것"

이들은 우선 서울시의 광장 사용 조례를 두고 문화 행사 등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장을 봉쇄해온 경찰을 두고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때문에 시민이 광장을 못 지나가게 하고 차도로 다니도록 하며 위험을 감수하게 한 것을 두고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 행사를 방해하고 행사 차량을 감금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10일 6월항쟁 기념 범국민문화제를 경찰이 불허하고 광장을 다시 봉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