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기·도시가스 요금 올려야"

"수조원 적자로 불가피"…서민 가계 부담 늘 듯

최근 농축산물 등 서민 생필품에 대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농축산물 등 서민 물가는 여전히 급상승하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 서울과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랐다.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서민 가계에 계속 오르는 물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제유가 인상,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충분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왔다는 것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원가에 맞춰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가스요금의 경우 작년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5조 원 정도 적자가 쌓여있다"면서 "지금처럼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유지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적자 부분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9%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작년의 경우 한전의 당기 순이익이 2조 원 이상 적자가 났다"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선 물가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한전의 경영실적, 국제 원자재나 환율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유가와 함께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올 들어선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물가 여건은 나쁘지 않다. 하반기엔 전체 지표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2%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축산물 등 가격 상승에 대해 "일부 품목이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면서 "물가가 오를 때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면 내릴 때도 빨리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구조에 독과점적인 요인이 많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