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올해 중국경제 8%성장…내수부양책 효과"

"한국 수출구조 변화…중간재에서 소비재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8%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성장을 뒷받침하는 축은 수출에서 내수로 바뀌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나 설비 및 자본재 등 위주로 수출 구조가 바뀌리라는 것. 한국경제가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중간재 공급을 담당하던 역할은 줄어들고, 내수 증대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은 늘어나리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과거 역할이 줄어든 자리를 새로운 역할이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삼성연 "중국, 경기 부양 위한 투자 여력 충분"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설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이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5조6000억 위안 규모로 추정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춰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8% 성장 전망의 근거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취한 내수 진작책은 다양하다. 농민의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鄕)'과 농촌 지역의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는 '기차하향(汽車下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연구소는 "중국은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2.2%에 그쳐 과감한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주요 은행들도 예대 비율이 65%여서 대출 여력이 풍부하다"며 "인프라 수준이 낙후해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덕에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의존한 한국 수출 구조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 부양에 나서면, 한국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00~2008년 사이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에 힘입어 연간 22.1%씩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대중국 수출호조에 따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2%p 상승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이어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한국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도록 한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부양책이 한국의 수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소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3/4분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중국의 내수보다 수출이 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p 증가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92%p 증가하는 반면, 중국 소비가 1%p 증가하면 대중국 수출은 0.11%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하는 상황은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내수에 주력하는 중국, 한국의 수출 구조도 변화 예상"

다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경기부양책을 쓰는 쪽이 한국경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소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에서 총 41억 달러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이 내수에 주력하는 상황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중간재였다.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게 되면, 최종 소비재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