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영결식 틈타 한몫 노리나…최저임금 5.8% 삭감 요구

88년 이래 최초 삭감 요구…민주노총 "미국은 45% 인상하겠다는데"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날, 재계는 완전 대목 잡겠다는 태세다. 1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대해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재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계는 이날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재계 "5.8% 삭감" VS 노동계 "28.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3770원을 공식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날 시간당 5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과 비교해 재계는 5.8% 삭감안을, 노동계는 28.7% 인상안을 각각 내놓은 것.

재계가 이처럼 20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명분은 경제위기. 재계는 2000년과 2008년, 2009년 동결을 제시한 적은 있다.

민주노총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재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사용자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폭으로 인상돼 왔으며, 외환위기 시절을 비롯해 단 한 차례도 삭감된 적이 없다"며 "경제위기가 왔으니 최저임금을 깎자는 주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층 확대와 양극화 심화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위기"라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해 생계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치솟는 물가에 더욱 주머니가 가벼워진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게 어디 할 소리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인상키로 하고, 유럽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계만 유독 이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