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한-EU FTA에 제동을 걸자"

한-EU FTA 특위 구성 움직임…축산업 등 보완대책 마련

FTA(자유무역협정) 허브. 한국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hub.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목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만들겠다고 한다.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했고,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했고,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 등 4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체결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EU라는 두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과 FTA 체결이 곧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한 강연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반에서 5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1등 그룹에 가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15등짜리 나라이기 때문에 1등 그룹에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다가 오히려 도태된다"고 경고했었다.

조용히 진행되는 한-EU FTA 협상

한-EU FTA는 현재 8차 협상이 완료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한-EU 정상회의에서 '가서명'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다. 또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이자 일본, 중국, 미국에 이은 제4위의 수입시장이다. 총교역규모로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대상국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EU는 2006년 말까지 한국에 405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366억 달러)보다 큰 제1의 투자국이다. 따라서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는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정부가 '알아서' 해왔다. 한미FTA의 경우에는 3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꾸려 활발한 활동을 했다. 국회도 한미FTA특위가 구성돼 정부의 협상을 견제했었다. 그런데도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래칫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8차 협상을 마치고 한때 '가서명'이 언급되는 상황까지 별다른 감시와 견제가 없었던 한-EU FTA는 과연 어떨까? 한미FTA에 포함돼 있는 독소조항이 빠졌을까?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에서 한-EU FTA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9일 '한-EU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명을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할 계획이다. 특위는 "한-EU FTA 협정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업계 등 관련되는 다양한 분양의 이익이 추후 남은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협상체결에 대한 보완 또는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적이다.

"관세환급, 한국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접점 찾기 쉽지 않을 것"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는 국회의 특위 구성에 대해 "한-EU FTA는 그동안 한미FTA에 비해 학계, 시민사회, 국회 등의 견제, 감시가 없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실상 협상 타결인 '가서명'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EU와 가장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자동차 관세 환급 문제로 알려져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자동차 업계가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유럽이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일까? 어렵다.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가와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관세 환급 문제를 양보해주면 중국에도 내줘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 피해, 보완대책은 無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다. EU는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 484억6200만 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투자하는 농업강국이다. 특히 축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축산관련단체는 "보완대책 없이 협정 체결시 국내 농민과 양돈 농가는 생존 위기로 몰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40% 이상이 EU 제품이라는 점에서 양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냉동 삼겹살의 경우, 80% 이상이 EU 제품인데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 축산농가가 가격경쟁력 면에서 EU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냉동 삼겹살의 경우 EU산은 국산보다 15% 정도 싸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농업ㆍ농촌 경제동향' 2009년 봄호에 기고한 '한ㆍEU FTA와 농업' 보고서에서 "육류와 낙농품 등 축산물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FTA 체결 이전에도 EU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추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업 등 FTA 피해 예상 분야에 있어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농민들은 "아예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보다 더 큰 규모인 한-EU FTA 체결과정에서 한-EU FTA 특위는 국내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