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문국현 의원도 폭력단체?…'싹쓸이 낙인' 논란

1800여 개 단체 '불법·폭력 단체' 규정 공문 돌려

경찰이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연대했던 1800여 개 단체를 모조리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12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경찰청이 지난 2월 정부 각 부처에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을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문서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과 관련해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통보한다"며 광우병 대책위에 소속된 단체들을 무더기로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자료에 의하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태홍, 임종인 전 의원실 등이 '불법폭력 단체'로 포함돼 있었다. 또한 원외 정당인 사회당과 진보신당(2008년 당시)은 물론 원내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국가보조금 삭감 대상 요청 단체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언론정보학회 등 연구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평화연대 등 종교 단체들도 대거 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PD협회 등 언론인도 불법폭력단체 대열에 포함됐다. 심지어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진주국제영화제도 폭력시위단체에 포함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연예인협회 등도 문건에는 들어 있었다.

이를 두고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전체 명단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첨부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낙인찍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경찰청이 각 정부 부처에 제출한 문건 ⓒ프레시안

"너무 치졸하고 우스운 처사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너무나도 치졸하고 우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개별단체가 아닌 상급단체가 참여하면서 같이 포함된 단체가 많았다"며 "개별 단체의 경우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은 단체도 많은데 이들을 다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국장은 "또 광우병 대책회의에 포함된 단체들 중 국민과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공익을 위해 쓰는 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반국민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정권이 촛불 운동에 보복하고자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동원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을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이 사적 감정으로 권력을 유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러한 경찰의 일방적인 불법폭력단체 규정을 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참할 개인과 단체를 모집([e-mail])한다고 밝혔다.

▲ 문건에는 한국영화인협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예술인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프레시안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문건에는 폭력시위단체로 포함돼 있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