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삼성의 기아차 인수 시도 음모를 두고 삼성,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사태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기폭제였던 만큼 그 뒤의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정·경·언 유착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기부의 불법도청이 드러나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던 우리 사회의 정·경·언론의 검은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특히 삼성재벌이 유력 정치인과 검찰 수뇌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언론을 통해 나라를 좌지우지 했던 공작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삼성재벌의 검은 돈이 부패한 권력기관으로 흘러 들어가 노동자의 탄압에 동원됐다"며 "그 동안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업인들을 편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이유와 정부가 친재벌정책을 계속 펴 온 이유가 명백히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삼성의 기아차 흔들기로 결국 기아는 부도가 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 심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기아 부도는 IMF 환란을 유도해 정리해고를 핵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유발했고, 몇 십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아 사태와 IMF 환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노동자들에게는 피와 눈물의 시절이었다"며 "그러나 자본과 정권, 검찰, 보수언론에게는 돈잔치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안부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국정조사가 정답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X파일'로 드러난 정·경·언 유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오히려 이 거대한 범죄구조에서 정권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문제 해결을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사건을 검찰 공안부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즉각 국정조사팀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정조사팀에는 양심적인 중립단체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비리 연루자가 있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사태 등 '정경유착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키로**
한편 민주노총은 기아차 노조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시간이 가면 잊혀질 사건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기아차 부도의 산물인 정리해고 피해자, IMF 외환위기 이후 각 산업에서 발생한 피해자 등을 소송인으로 내세워 소송기간 내내 삼성그룹과 싸움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경·언 유착의 산물이 국가 경제부도 사태였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삼성과 정치권은 물질·정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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