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4일 최종 수사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임 총장은 전국고검장회의 등을 거쳐 수뇌부의 의견을 취합한 뒤 6∼7일 께 구속영장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 총장으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등 향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셈이다.
중수부는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포괄적 뇌물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팀 내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한 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의중, 여론의 추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편 이르면 4일 께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재소환해 아들 노건호 씨와 딸 정연 씨의 유학자금으로 보낸 30만 달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0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제는 천신일?
이처럼 지난달 30일 소환조사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신병처리 여부 등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그동안 밀려있던 박 회장의 로비의혹과 관련된 정·관계 수사는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부터 박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 관료, 법조계 인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구속, 민주당 서갑원·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조사한 '1라운드'와 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진 '2라운드'를 지나 다시 정관계 거물들로 과녁을 옮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잠시 보류해뒀던 여의도 정치권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출국금지 조치 상태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가 3라운드의 핵심.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구명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 실세들과 교분이 돈독한 천 회장이 실제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주식 22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놨으나 천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를 비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방의 법원장 1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 등이 박 회장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조계와 경찰 등도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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