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되는 노인 인권 침해, 노인이 직접 나선다

인권위 '노인 인권 지킴이단' 내달 7일 발족

우리 사회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경에는 약 1000만 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작 노령화를 맞이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약해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노인 자살률도 급격히 높아지는 실정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루 10명 가량의 노인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층을 두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려는 시도가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노인인권 지킴이단'을 오는 5월 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단의 특징은 연령대가 50~80대인 노인이라는 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집한 80여 명의 지킴이단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각 지역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구청, 동사무소, 사회단체 등 노인과 연관된 기관과 협력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순회 상담 및 홍보 작업을 편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학대를 받거나 방임 받는 사례, 노인시설에서 학대를 받거나 방임 받는 사례, 최소 생활비나 건강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사례 등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도모한다. 필요할 경우 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지며, 이 같은 활동을 기록한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는 지킴이단 활동과 더불어 노인인권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그간 소외됐던 노인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노인 문제를 당사자의 인권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정책과 시도가 없었다"며 "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늦었지만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