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 '새만금'에서 '4대강'으로

추미애 의원 "정부 환경평가 의지 없어"…국민검증단 제안

지금까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새만금사업이 '4대강 사업'에 수식어를 내주게 됐다. 새만금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됐고 앞으로 투입될 총사업비는 4조1794억 원.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은 14조 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8일 "단일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 사업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그 역할마저도 미리 포기하고 대통령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이로 졸속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민·관·정으로 구성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제 살리고 국민을 살리겠다는 이 사업이 잘못하면 전 국민에게 큰 빚 덩어리와 처치 곤란한 환경재앙을 물려주는 죽음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수량을 확보한다며 수중보와 댐을 건설한다고 하나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수중보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해 녹조류 번성으로 물의 부영양화를 촉진시켜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5.4억㎥에 달하는 대규모 강 바닥 준설 계획에 대해서도 "2008년 낙동강 전체 준설량의 36배에 달하는 양으로 자연정화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을 다 긁어 파내면 결국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실제로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줄인 남한강은 수질오염을 우려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골재채취 정비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며 "강을 다 썩힌 다음에 썩은 물에는 배를 띄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치수와 홍수예방을 위해 유역정비계획을 세웠다"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유역과 지천의 정비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 방향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보와 댐을 확충하고 강바닥 준설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혹과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며 "댐과 보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강 살리기의 핵심인 살아있는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종국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질문제와 사업 방향에 대한 검증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아직 계획 단계여서 환노위에 구체적 실행계획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집중 견제하겠다"고 말해, 국회 환노위에서의 환경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