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재조사 결과 발표…"오류 많지만 문제 없다"

채점 방식 대폭 강화…결과 분석·지원 방안은 '용두사미'

성적 오류 및 조작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10월 일제고사(학업 성취도 평가)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월 16일 성적 공개 이후 약 2달여 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학업 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해 16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약 1만7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한 달여에 걸쳐 실시됐다"면서도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전국 및 시·도 교육청 별로는 당초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다만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보면 몇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체 오류 발생 건수 중 약 75%가 채점과 성적 집계, 그리고 집계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집계한 오류의 총 건수는 1만6402건이다.

교과부는 "또 전체 900만 장의 답안지 중 약 7.2%가량(약 65만 장)이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유실 원인은 주로 대상 학생의 졸업, 교사 전보, 교실 변경, 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취급 소홀이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유실된 답안지를 제외하고 오류 여부를 반영해 재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 1.5~3%, 중학교 3학년 6.2~13%, 고등학교 1학년(일반계) 5.3~1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과목은 초6은 영어, 중3은 수학, 고1은 과학이었다.

"90% 이상 지역교육청에서 오류 있었다"

이날 교과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 때와 달리 성적 우수 사례나 지역별 원인 분석 자료 등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당시 집계 결과와의 비교도 생략한 채 "이번 결과는 당초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큰 차이가 없다"고만 언급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답안지 유실로 인해 모집 단위의 7.2%에 변동이 생겨 지난 번 자료와 1대 1로 대응해서 비교할 수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원 실장은 "지역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오류가 굉장히 많았다"며 "거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사실상 다 발견이 됐다"고 말했다. 장기원 실장은 지난번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적어 '우수 사례'로 꼽았다가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 임실군을 놓고 "굳이 임실 사례만을 밝히지 않더라도 거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청에서 대부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1만6400여 건의 오류와 7.2% 가량의 답안지 유실을 놓고 "이번 조사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점과 집계 과정 등에서 발생한 오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만, 평가 관리나 보고 체계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조사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며 "교과부 차원에서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만큼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괄 채점·전산 시스템 도입"…지원 방안은 '그대로'

이어 교과부는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복수 감독을 원칙으로 세워 필요시 학부모 보조 감독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채점 방식을 교육청이 별도 채점단을 구성해서 일괄 채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결과 보고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도록 채점과 집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험시간은 수업 시간과 같은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시험 과목에서 사회·과학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수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현장에서 실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재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전면보완하면 올해 10월 실시될 평가에서는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세부적으로 발표된 평가 개선 방안과는 달리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기존 발표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교과부는 "교사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책임지도 할 수 있도록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등을 지원하겠다"며 "학력 향상 중점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 과정 운영, 교원 인사 운영 등 특례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일제고사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괄 채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