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6일 새벽 소집

이사국 사이 입장 갈려 진통 예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유엔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일본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해 즉각 비공개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비공개 협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면 문안 작성 및 수정 작업을 마치고 공개적인 정식 회의를 열어 결의문이나 성명 등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사국에 참여한 국가별 입장 차이가 커 비공개 협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대북 제재 수위도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일 수 있는 로켓 발사체를 사용한 점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기존 제재안 보다 강도가 높은 새 결의안 채택 또는 유명무실화된 기존 제재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신중론' 쪽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탑재물의 정체가 미사일이 아닌 위성이라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존중해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보다 낮은 단계인 의장성명 수준의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반기문 총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성명을 통해 "관련국 간 대화의 교착상태뿐 아니라 지역 내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런 발사는 대화 촉진 노력과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 총장은 이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관련 당사국에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 대화를 재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