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비정규법 노-사 합의처리해야"

[여론조사]"비정규사용 엄격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지"

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80%이상은 정부법안보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의견에 기초한 법안을 지지하고, 법안 처리방식도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합의를 통한 처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 81.8%, "비정규법 노-사 합의처리 해야"**

먼저 비정규직 입법안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은 항목에 대해 응답자 67.8%가 '국가인권위의 의견처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부여당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안돼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또한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응답자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3.5%에 그쳤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 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수 확산을 방지해야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 처리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5차례에 걸친 노사정 실무회담을 진행한 만큼, 논의의 지속보다 조기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돼야"**

또한 국민 다수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의견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제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 66.0%가 "상시근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답변해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동조한 응답자(31.2%)를 크게 앞질렀다.

이밖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항목에서도 응답자 89.0%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25일 양일간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다. 이번 비정규공대위의 여론조사는 최근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도 자체 조사한 비정규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