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대단한 정보를 손에 쥔 채 한 자락을 펼친 발언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천기누설급의 귀띔도 신통방통한 예언도 아니다.
이미 나왔다.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정황을 대검 중수부가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비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분명해 보인다. 여기저기서 거론하는 걸 보니 검찰의 최종 수사 목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해도 된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사법처리하기에 앞서 'MB맨'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부터 구속시킨 배경을 헤아릴 만하다. 여권은 살을 주고 뼈를 도려내려 한다.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계산이 실제로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확정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50억 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정황'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만 언급했다고 했다.
행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삐끗하면, 다시 말해 비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판은 달라진다. 저위험 고수익 모델이 고위험 저수익 모델로 뒤바뀐다. 비리 단죄 명분이 쇠하고 정치 보복 비난이 성하게 된다.
행여 검찰이 실소유주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고수익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투자 타이밍을 놓친 게 뼈아프다.
할 거라면 일찍 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권이 갓 출범했을 때, 그래서 단죄하는 쪽과 단죄당하는 쪽의 신구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될 때 사정의 칼날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야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을 봉쇄하면서, 수비에 신경 쓰지 않고 전원 공격 대형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놓쳤다. 촛불 시위 때문이든 사정기관 장악 지연 때문이든 아무튼 적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돼 있고, 'MB맨' 역시 비리 사슬의 한 고리에 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래갖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구정권의 비리를 드러냄으로써 신정권의 개혁을 부각하는 정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누가누가 덜 더럽나'의 네거티브 게임이 전개될 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이 추부길 전 비서관 선에서 그치면, 그리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선에서 머물면, 아울러 비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익은 챙길 수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덕진 출마 선언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에 유효타 정도는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혹, 즉 박연차 로비에 연루된 'MB맨'에 막강실세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답할 필요가 없다.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에 더욱 민감한 게 국민 정서이고 국민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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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느닷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검찰은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뉴시스 |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박연차 세무조사를 주도해 '비자금 수혜자'의 면면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박연차 로비의 최종 대상으로 '로비스트'의 면면을 잘 알 법한 사람,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느닷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검찰은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뿐인가. 올해 초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청와대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이 증폭될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바람에 투자전략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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