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쌀 재협상 국회 비준 거부키로

농민단체, 대규모 집회 등 실력 행사 예고

35일간 쌀협상 국정조사가 종료되는 15일, 야당의원들이 6월 국회 비준을 공식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등, 쌀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번 쌀 재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굴욕적 협상"이라고 규정, 이달 말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대 기로에 있다.

***강기갑 의원등 야당의원, 쌀 재협상 6월 국회 비준 거부 합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당 한화갑 의원 등 쌀 재협상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쌀 재협상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될 양자 협상을 벌여 중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한 협상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준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DDA(도하 개발 어젠더)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쌀 재협상 국회 비준이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며 "쌀 재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이 명확히 규명된 뒤 국회 비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6월 국회 비준 거부와 관련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지난해 진행됐던 쌀 재협상 결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민단체,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 경고**

한편 쌀 재협상에 따라 직접적 피해를 입을 농민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문경식) 등은 농민 총파업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전농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15일 정부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대매국 협상"이라며 "원칙적 무효이며 기만적 국회비준동의안을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여당이 오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농업·농촌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쌀 재협상 국회 비준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등은 오는 20일 농민총파업과 28일 국회 앞 10만 농민대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의원단·최고위원 결의를 통해 농민단체들과 적극 연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