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부모 36.4% "촌지 준 경험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전국적으론 18.6%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 가운데 약 10명 중 2명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36.4%의 학부모가 촌지를 건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초·중·고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8.6%가 지난 한해 동안 교사나 교직원에게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6.4%로 가장 경험률이 높았으며, 전남 지역에서 36.2%, 부산과 광주에서는 각각 31.9%가 촌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경남(9.5%), 제주(10.0%), 울산(12.1%) 등은 촌지 제공 경험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낮았다.

응답자의 46.8%는 학교 촌지를 '뇌물'로 본다고 답했으며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도 46.8%를 차지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뇌물이 아닌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6.4%에 그쳤다.

촌지 형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현금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상품권에 대해서도 54.8%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 식사 대접을 두고도 45.6%가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선물의 경우는 19.0%만이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학교촌지 수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54.7%를 차지했으며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이 20.3%였다. 또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21.6%였으며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 수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인위 "올해 교육 분야 부패 대책에 집중"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교육 분야의 부패 실태가 심각하다"며 "올해 교육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촌지와 인사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 특히 2008년도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6개 측정대상 기관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 특성화 사업비', '교육 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학기 초 등 취약 시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며 대상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