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옹호' 靑ㆍ한나라 "여기서 멈춰서야"

야권 "자진사퇴…탄핵…국민조사위" 촉구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던 한나라당이 대법원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조사결과는 일단락됐으니 사후처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세를 여기서 멈춰서야 한다"며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한나라 "정치공세 여기서 멈춰야"

조윤선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영향에 관계없이 면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했다고 믿는다"면서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노력을 배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번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좌파의 이념 공격'이라는 색깔론 덧씌우기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특히 "진보진영의 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볼 일"이라고 내부 고발 판사들을 공격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지난 12일 논평에서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선 판사들을 비난했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3권 분립으로 독립된 사법부와 저희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선 저희 쪽에선 어떤 언급도 적절하지 않다"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9일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사의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 "자진사퇴"…민노 "탄핵"…진보신당 "이용훈 조사도"

이에 반해 야당들은 이번 대법원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법원으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했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대표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뿐"이라며 "징계 후 다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황사는 지나가도 모래는 남는다"며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발방지 약속 및 대국민 사과,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차원의 객관적이고 양심있는 제3의 기구를 통해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 의혹 등 사법 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