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목표 하향조정…수도권 25만가구

전국도 45만 가구로 축소

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5만가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투자의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물량을 작년(목표)보다 5만가구 적은 25만가구로 잡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45만가구를 목표로 설정, 작년 목표치보다 5만1000가구 적다.


올해 정부가 세운 목표치는 작년의 목표치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작년의 실적치보다는 많다. 작년에 수도권에서는 19만7000가구, 전국 37만가구가 건설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서는 5만3000가구, 전국적으로는 8만가구 많은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5만가구, 전국에서 45만가구가 매년 공급되면 수요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나왔다"면서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작년까지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봤던 연간 수요 분석을 수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서의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민간에서 주택건설이 급격하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어져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많이 짓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주택건설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에서 많은 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비율이 6대 4정도로 민간 물량이 많았으나 올해에는 오히려 공공에서 더 많이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을 15만가구, 민간주택을 10만가구 짓는 것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