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처럼 위기시 회원국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가칭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위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기획재정부는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결과인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회복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CMI 다자화 공동기금 규모를 12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역내 경제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아세안+3는 공동기금 관련 세부 합의가 끝나는 대로 이를 관리감독할 상설 사무국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아시아판 IMF로 발전시킨다는 데 다시금 각국 경제수장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공동기금 사용 체계를 관리할 능력이 역내에 부족한 만큼 전체 금액의 80%는 사용시 IMF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과 공동의장을 맡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네 가지 정책으로 △금융개혁 로드맵과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유지를 고려하며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공조 노력에 특히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전 별도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프레시안 |
한편 회의에 앞서 윤 장관은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과 별도 회의를 갖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윤 장관은 양국이 함께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중국의 재정정책 집행시 한국 기업의 참여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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