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무주택자들 청약 기회마저 빼앗겠다?"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 맹비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 등 지난 12일 이명박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경기 활성화와 상관 없는 건설사 특혜 정책이며,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빼앗아 다주택자들에게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문제의 핵심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주택이 너무 많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쪽이 아니라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 불리기'에 유리한 쪽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도입해야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 경쟁을 벌여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

경실련은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 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 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 등 건설사 부실 문제를 특혜를 통해 적당히 메우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건설사들은 좋겠지만 나라 경제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제로 전환할 경우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미분양 물량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또 이명박 정부가 약속대로 공공부문의 원가 공개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가공개를 위해 주택공사는 지난 3년동안 준비했으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원가를 공개해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건설사에 대한 특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그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들이 가격 상승기에 높은 분양가에 공급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발생한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5%수준에서 2조 원을 들여 매입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데 이어 이번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구매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빠져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꼬박꼬박 주택청약 붓던 무주택자들은 어쩌라고?

경실련은 이어 유주택자도 청약에 가입하도록 청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느 유형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에 대해 "그동안 신규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주거지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갖도록 해 다주택자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푼푼이 매달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고, 건설사들의 건설기금을 대폭 끌어 모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