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속도전', 2월 정국서 '한파' 맞나?

'용산 참사' 논란 속 인사청문회 등 '산 넘어 산'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은 2월 입법 전쟁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1.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언론관계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정국을 달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용산 참사'의 후폭풍이 2월 정국을 좌우할 최대 변수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설 연휴 이후로 미뤄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고심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김 청장에 대한 내정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석기 카드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를 순조롭게 매듭짓고 쟁점법안 처리로 나아가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월 중순까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병행해 마무리짓고 하순에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먼저 하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해 최대한 쟁점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월 국회 의사일정부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석기 카드를 포기하더라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윤증현 내정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약점. 현인택 내정자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골격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용산 참사'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세훈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보이코트'를 예고해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법상 청문회 기한은 다음달 11일 까지. 만약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요청할 경우 2월 정국은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초반부터 한파를 맞을 공산이 크다. 용산 참사 문제가 대정부질문은 물론이고 2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될 쟁점법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경계하는 것도 의사일정이 김석기 청장 책임론 등 용산 참사의 영향을 받는 상황.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특정인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과 반정부 세력의 정략적 무기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설 민심은 역시 경제살리기였다"면서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도 "6명의 피해는 애도할 일이지만 전철연 등 시위세력의 개입에 대해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과격 시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용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장외 반발이 불가피해 여권이 '용산 후폭풍'을 비껴 미디어 관련법 등 'MB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디어관련법은 민주당이 그 자체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벌일 태세여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여권이 벼르는 집시법 개정안 등 사회 법안 등도 이념 갈등의 도화선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 같은 여파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1월 국회에서 큰 방향에 여야간 동의가 이뤄진 법안들도 연쇄적으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와 여권은 2월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이 같은 '역주행 속도전'이 악화일로인 여론에 기름을 붓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