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언론법 통과시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언론법=민생법" 정부 논리와 동일…국회에 압력 행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언론관련법안을 '경제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법 개정안은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각이다. 언론노조의 총파업 등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언론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게 '누구'의 이익과 연관된 것인지 보여주는 지점이다.

경제 5단체는 특히 이날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만6000개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은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체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고 언론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신규투자 대상으로 미디어산업이 빠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 5단체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우리는 여진히 관련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해, 은행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