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美 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 의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00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