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한미FTA는 협의 처리…민생법안은 우선 처리"

경제·이념 법안 분리?…민주 "MB악법 포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19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사태에 대해 "1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 협의 처리를 주문했다. 다만 그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른바 '경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민생법안 처리해야"

김 의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폭력과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미 FTA에 대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이토록 일방적으로 상정해야 했는지, 또 이토록 극한적으로 저지해야 했는지 반성하며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그 1차적 책임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한나라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협의'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다만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기 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재외 국민과 외항선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헌재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른바 'MB입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경제 관련 법안과 국정원법, 집시법 등 '이념 법안'과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선진, 김형오·박진 헌재에 심판청구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한나라당에 둔 점과 협의 처리 돼야 한다는 김 의장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의장실 농성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즉각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MB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날치기하려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외통위원인 이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해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회의장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