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복귀? "청와대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교육계 한목소리 "실패 예견…잘못된 교육 철학이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어 지난 16일 1급 고위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낸 가운데,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우 차관의 후임으로 선임됐다는 소문이 교육계 안팎에 파다하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17일 이주호 내정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 교원 평가, 학교 정보 공개, 대학 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과 정책을 사실상 지휘했던 이 전 수석이 교과부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교육계 인사들은 경악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교육 정책 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인사를 복귀시키는 것은 또 다시 실패가 예정된 인사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술수가 너무 낮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마당에 이 전 수석이 틀어쥔다고 한들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만중 실장은 "'수월성'을 내세우다보니까 당연히 애들은 피곤하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중 실장은 "관료들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니까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무덤을 파는 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 역시 "사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누가 주도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왜 사교육비가 올라갔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교과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한 이유로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이 부진했다는 점을 든 것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으로 내려오면 후퇴하기도 하면서 과정을 거치는건데 왜 거기다가 색깔론을 갖다 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교과부 공무원들은 현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인사 교체를 한다고 실무적 저항이 사라진다는 생각하는듯 한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이주호 전 수석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청와대에서 부인한 이상 아직 입장을 내놓기는 성급하다며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