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7일 오후 7시(현지시간 오전 11시) 프랑스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OECD는 나라의 경제규모나 특수상황에 따라 경제보고서 발표 시기를 달리한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당시만 매년 발표했으며 지금은 1년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는 내년 말이 돼서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내년 2.7% 성장하고 내후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으며 전날 발표한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낮다.
OECD는 한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거시정책과 조세개혁, 서비스분야 생산성 제고, 노동·교육제도 개혁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거시정책의 경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확대가 필요한 사회보험 수준, 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시장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시세 변동 폭을 줄이는 개입)' 수준에 그쳐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평가다. OECD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그간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OECD의 권고안은 정부 논리와 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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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비단 조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OECD는 밝혔다. 각종 보조금과 금융지원, 신용보증에 나서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키우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대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대학교육 부문에는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라고 주문했다.
다만 일부는 차별화되는 점도 있었다.
OECD는 한국정부에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임시직 규모가 26%에 달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출산 및 육아휴가 이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OECD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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