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역대 최고

SOC에 집중돼…"복지 부문 여전히 취약"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ㆍ출연금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했다. 경기침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금융·일자리 부문 재정 집중

정부는 16일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0%에 달하는 173조6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반기 집중 예산 배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의 60%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70원으로 정하고 최소 60원 이상은 쓰겠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예산 배정율은 지난 10년 간 가장 높았던 지난 2005년 66.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도 산업부문 중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 부문과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출자ㆍ출연금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 역시 전체 예산의 77.2%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전체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연초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43조 3항에 따라 128개 사업을 대상으로 11조6756억 원을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기 회복을 위한 조기 집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문 여전히 취약…기대 효과 크지 않을 것"

정부가 내년 상반기 다가올 경기 침체 여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내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경고가 외국계 금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만큼 여건이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내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 증가자가 올해보다 10만여 명이 줄어든 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나 복지 관련 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취약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경제학)는 15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뉴딜 정책' 때 예산의 90%가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였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균증가율 정도만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한편으로 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SOC 투자, 하수정비 사업 등 토목 관련 부문에 집중한 데 대해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경기침체가 하반기에 들면서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수 위축으로 연결돼 9월 이후 한국 경제는 사회 붕괴라고 할 만한 '빅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