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600억弗 규모 통화스왑 공조체계…외환시장 안정될까?

한은 "평상시를 위한 예비안전망…비상 사태 아니다"

한국과 중국간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일본과도 기존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양국 중앙은행과 신규 계약규모는 총 4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로써 비상시 중국으로부터 위안화와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일본으로부터도 엔화 조달이 가능해졌다. 외화자금시장에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예비안전망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체결로 그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인 외화자금 시장이 얼마나 오랜 기간 안정세를 보일지 관건이다.

中·日과 통화스왑 확대…"3국 간 공조체제 마련"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유효기간 3년의 원-위안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38조 원(1800억 위안, 260억 달러) 한도 이내에서 상호 국가 통화로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 중국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약 4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2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왑을 포함할 경우 양국간 총 스왑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또 일본은행과도 기존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규모를 200억 달러 상당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통화스왑 규모 확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양국 원-엔 통화스왑은 지난 2005년 5월 체결됐다. 이 계약 역시 달러화 공급은 아니며 비상시 원화를 엔화로 교환 가능하다.

한국은 일본과도 기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스왑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일본과 총 스왑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조치로 역내 3국 간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며 "아시아 역내국가 시장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끌어다 쓸 수 있는 외화 1120억弗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이번 중국,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체결에 대해 한은 기자실에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중·일 중앙은행과 스왑계약은 평상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조치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거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 대비한 비상용 통화스왑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상시를 대비한 통화스왑은 CMI에서 논의된 각국 재무장관 간 합의로 결정된다.

이 부총재보는 "금년 경상수지가 약 50억 달러 적자지만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는 약 220억 달러 가량 흑자가 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은 튼실하다"며 이번 통화스왑 체결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기자회견 내내 이 부총재보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경계하며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은 외환보유액 2위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계약으로 한국이 비상시 가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 조달액은 총 112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됐다. 기존 외환보유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먼저 이번 계약으로 중국, 일본으로부터 각각 260억, 20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와 엔화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양국에서 40억 달러,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조달이 가능하다.

미국과의 300억 달러규모 통화스왑도 여전히 살아 있다. 여기에다 IMF 지원창구에서 조건 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달러화가 220억 달러에 달한다.

외환조달 심리 개선 기대…中·日 헤게모니 싸움 강화될까

이번 통화스왑 체결로 한은이 기대하는 국내 외화자금시장 조달 루트가 기존 달러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제준비통화인 엔화, 한국과 무역규모가 큰 위안화로까지 다변화돼 외화자금시장 심리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과는 평상시용 스왑계약이 처음 체결됐고 일본과도 계약 규모를 현실 상황에 맞게 늘렸다"며 "또 다른 제3의 예비안전망이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서 달러화 대신 원화와 위안화 거래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이번 계약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부총재보는 "중국의 경우 위안화가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제통화로 한 단위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스왑거래를 통해 한국에 엔화를 빌려준다면 날이 갈수록 치솟는 엔화가치를 진정시키는 데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차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일명 '아시아통화기금'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도 일본과 중국은 이번 스왑체결로 아시아 주도통화 지위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세는 보름가량밖에 못 간 바 있어 금융권에서는 근본적으로 외화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스왑체결 약발이 기대만큼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오른 1372.5원으로 마감했다. 스왑계약 체결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데다 증시 폭락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됐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