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동차 환경부담금 축소"…'녹색성장'은 어디로?

정부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9개 업종을 상황별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적색'으로 분류된 자동차 업계 및 중소 규모 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환경부담금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 성장'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또, D램값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려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주주단(채권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대형 조선업체는 웃고, 신생 조선업체는 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산업 동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녹색(양호)', '황색(보통)', '적색(위험)'으로 구분된 상황 가운데, 이 장관이 '적색'으로 꼽은 업종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조선 업체였다. 자동차의 경우, 전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원인이다.

조선 업체는 규모에 따라 상황이 극명하게 갈렸다. 대형 조선 업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중소 규모 조선 업체도 수주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신생 조선 업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이제 막 설비 투자가 끝난 상태인데, 조선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적색'으로 분류된 자동차와 중소 규모 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자동차와 조선 업체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산업의 위기 상황이 부각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동차와 조선 업체만 따로 집중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한 것.

이윤호 장관 "노조도 임금 삭감 수용할 수 있어야" 압력

이 장관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 기반인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별 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인하 또는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역시 '녹색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소형차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차종 수출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완성차 업체의 감산으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도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C&중공업 등 신생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이들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촉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장관은 이날 "대형 조선사는 선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는 고용능력과 산업생태계 역할, 경영능력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위기에 채권은행단 중심으로 대응"

또,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려진 하이닉스에 대해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주주단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주주단은 채권단과 대부분 겹친다. 결국,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에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정부는 하이닉스 매각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하이닉스가 최근 겪는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안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이 곧 회복되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술개발(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수출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세계적인 공급 과잉에서 빚어진 문제이므로, 국내 업체들이 자율적인 감산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 2년 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위기를 견디기에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표1> 2009년 업종별 수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