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금융·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

"내년 예산, 이달 안에 미리 배정…곧 바로 집행"

정부가 경기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올해 안에 예산배정이 이뤄지게끔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예산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라 정부의 이런 방침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될 지도 주목된다.

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에는 지난 2005년에 59%를 상반기 동안에 집행한 적이 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은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통과가 종부세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지연될 것에 대비해 미리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자금배정계획 등의 골격을 짜놓아 통과 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재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조기 확정해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이번 달 중 예산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예산안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일정부분 나눠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정부는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채를 조기발행해서라도 자금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달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상황은 연초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