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 논란 확산

김상조 "일본은행 결산이 고비"…재정차관 "위기 없다"

일본은행들의 결산시점인 내년 3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3월 위기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일본계 자금 회수 등 매년 거론됐던 문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내년 2-3월 위기설'에 대해 "내년 3월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과한 예단"이라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차관은 "2, 3월 위기설의 근거로 알려지고 있는 외국은행들의 자금 일시 회수 특히, 일본계의 자금 회수, 건설사 문제, 대졸자 (실업) 문제 등은 매년 거론돼 왔었고 연말에 가장 부각돼 왔다"며 "국제 금융상황과 공조 노력에 영향 받겠지만 우리 정책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위기설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실질 국민소득 감소, 수출 하락 등 경제지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침체 진단은 다소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자산가격 하락, 내수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나 기간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 흐름과 공조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G20 등 여러 국가들이 공조노력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1년 후에는 침체에서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론'을 이어갔다.

"건설사, 조선사 부실…철강, 자동차 등으로 확산"

반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는 "내년 봄에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미네르바, 박경철 씨 등이 제기한 '3월 위기설'에 동조했다.

김 교수는 2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3월 위기설'의 근거 중에서 건설사 부실 등 부실 기업의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동수 차관이 강조했던 '일시적 자금회수'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건설사나 신생 조선사의 부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런 문제가 철강업이나 자동차업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하는 수출도 크게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실물부분의 부실이나 침체가 은행의 BIS 비율 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렇게 국내 경제가 악화된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쯤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3개월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며 "특히 12월 말이나 3월 말에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회계년도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외국금융기관들이 자신도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어 3개월 단위로 위기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개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쪽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중 하나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외국 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3월에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3월 위기설'은 인터넷 경제논객인 미네르바가 일본계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처음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 씨, 삼성증권 보고서 등도 "내년 2-3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가세했다.

또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 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내년 상반기가 최대 위기"라는 인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