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에 한 번 식당 폐쇄해 경제를 살린다고?"

청사 식당 월1회 폐쇄 방침에 '전시 행정' 빈축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청사 구내 식당을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구내 식당 이용객들의 외부 식당 이용 유도가 목적이라는데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이 동참하자"며 세종로 청사, 과천 청사, 대전 청사 식당을 모두 한 달에 한 번 강제로 폐쇄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무기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개 과천 청사의 하루 평균 식당 이용자는 약 8700여 명이다. 청사 식당이 문을 닫는 하루 이들이 청사 밖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점심 선태권마저 강제로 빼앗아 지역 경제 과연 살아날까?"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매월 한 음식점당 4만4300원의 매출 이익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비웃었다. 노조는 과천 청사의 예를 들어 인근 음식점 503개에 한 음식점당 7.39명의 인원이 점심 또는 저녁을 이용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직원과 이용객의 불편과 비용이 더 많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분배의 기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구내식당을 폐쇄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만일 직원과 이용객 모두가 간식류로 점심을 해결한다면 청사 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식류 판매마저도 강제 중단시킬 거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내식당 이용에 관한 문제는 조합원의 근로 여건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민주공무원노조의 각 부처별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어엿한 하나의 경제 주체인 공무원의 점심 식사 선택권마저 앗아가는 일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