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진압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1년6월 실형

법원 "경찰 기본 임무 안 따른 것,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어"

촛불 집회 진압에 반대하며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의경 이길준 이경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4일 촛불 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이경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이경이 언론 인터뷰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중랑서 방범순찰대의 지휘관 수가 적고 특정돼 있으므로 특정인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소대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이 부분은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하지 않는 시위진압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법정에서도 부대 복귀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점, 또 전투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5일 촛불 시위 진압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대 복귀를 거부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 관련 기사: "그때 하얗게 타 버렸다. 내 안의 인간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