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에는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

이규성 "위기대응, 보다 과감·신속·종합적으로"

1998~1999년 외환위기 극복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보다 비상한 각오로 종합적이고 과감한 신속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책임을 지라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한다"고 경제팀에 대한 지나친 '흔들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강만수 장관을 엄호했다.

"사소한 실수는 용인해야"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책포럼 강연을 맡은 이 전 장관은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됐고, 우리 기업과 금융이 건실하다는 점이 다르지만 당시는 해외 시장이 좋아 수출을 늘릴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해외 시장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극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지금은 계기비행을 할 수 없고 시계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오차의 허용한계가 적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평상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도록 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일을 못한다"며 "이래서, 저래서 안 됐다는 보고서만 근사하게 쓰려고 하지 누가 사전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실수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만 쓰려 하지 사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비가 오면 와이퍼를 작동해야 하고, 안개가 끼면 브레이크도 밟아야 하는 등 비상사태에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시안

"너무 찔끔찔끔 대응"

이 전 장관은 다만 "찔끔찔끔 대응하는 것보다 초기에 충분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자금을 대주되, 패널티 금리를 물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정책수립자들을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재의 정부 위기 대응 방식이 소극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외환위기 극복의 요인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꼽으며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재벌 총수와 대화를 하는 등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실행하고자 하는 극복의지를 결집시키는 지도력을 보여줬고,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역시 리더십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위기 상황의 본질은 시장이 깨졌다는 것이고 시장이 깨졌다는 것은 변화의 폭과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라며 "그럴 듯한 사람이 예상을 하면 그게 자기실현력이 생겨 누가 뭐라 하면 우루루 몰려가고 불안과 공포가 팽배해지는 신뢰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강봉균 의원도 "당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해 정부가 발표해 바로 액션에 들어가니 시장에서 신뢰를 했던 것"이라며 "지금 금융기관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것도, '돈 빌려주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산을 늘려줘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정확대는 취약계층과 지식경제 인프라 구축에"

한편 이 전 장관은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으로 대내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 △국내금융시장 불안 요인 제거 △금융위기의 실물침체로의 연결 차단 등을,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과정 적극 참여 △국제협력강화 우선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은행 지급보증, 300억 달러 스왑은 잘 한 일이지만 건설업계의 미분양 주택, 중소기업 부문 등 국내 금융시장의 큰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위기가 생기면 부자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며 "재정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대한 실업자들이 먹고 입고 자녀교육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금 98년도를 돌아보면 지금의 사회안전망은 그 때 확대된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DJ정부의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자원·에너지 집약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좋다"고 말했고, "다만 경기확장 정책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