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복귀, 민주노조운동 깃발 내리는 것"

진보 교수 58명, 민주노총 지도부 노선 비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상임의장 김세균) 소속 교수 58명은 노동계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입장을 22일 발표, 사회적 교섭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일격을 가했다.

***민교협 일부 교수, 민주노총 지도부 비판**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 등 58명의 교수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형식을 빌어 사회적 교섭 재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들은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싸워온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선봉부대를 계속 이끌 것인가, 노동자 대중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치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의 하위동반자로 전락할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을 새로운 어용노조로 전락시킬지 모를 '사회적 교섭 안'이 대의원대회에 상정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체제 구축을 저지하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총력투쟁과 제반 국내외세력과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회적 교섭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 조직이 어렵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총파업 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총파업에 따른 투쟁력 소실 등을 이유로 삼아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지도부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해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노사정위 복귀를 통해 비정규법안 개악에 일정 영향을 주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중대한 양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개혁에서 실용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은폐되어온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며 재차 사회적 교섭 재개 추진 방침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이번 '호소문'이 민교협 공식입장이 아닌 민교협 소속 일부 교수들의 연서명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이번 호소문 발표에 동참한 58인 교수들 명단이다.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강석재 (안양대 경영학과)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강지은 (건국대 강사) 국중광 (한신대 독문학과) 김기택 (조선대 스페인과) 김달곤 (경상대 경영대) 김대오 (한신대 철학과 ) 김범춘 (서울시립대 철학과)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성림 (건국대 강사)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부) 김애영 (한신대 신학과) 김용락 (경북외국어대 국제학부) 김원재 (안전대 세무회계) 김한성 (연세대 법학과) 민완기 (한남대 경제학과)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박상환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영균 (건국대 강사) 박철우 (서일대 문예창작과) 송백석 (국민대 강사) 송주명 (한신대 일본학과) 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 서영화 (상지대 외래교수) 신병현 (홍익대 경영학과) 양희찬 (전북대 국문과)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유제호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이갑영 (인천대 경제학과)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이재유 (건국대 강사)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이현주 (경인여대 비서행정과) 이화영 (서일대 충국어과) 임성윤 (성균관대 강사) 전지용 (조선대 사학과)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과) 정규환 (성공회대 강사) 정병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정성진 (경상대 경제학과) 정영철 (순천대 생명과학전공) 정영태 (인하대 정외과) 조은평 (건국대 강사) 조정환 (성공회대 강사) 황선길 (연세대 강사) 홍영두 (성균관대 강사) 홍영경 (성공회대 강사)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 (대진대 강사 )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