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MB정부 눈에만 안 보이나"

"MB정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답습하려나"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과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뇌관'이 됐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초부터의 대량 주택 공급으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여건과 거시경제변수 악화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을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7일 경실련이 주최한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동산 대출'을 꼽았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총 가계대출의 47%에 달하는 307조원이며, 이 액수는 GDP 대비 35%"라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10%정도 였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처럼 규모가 급증한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한 위험 요소는 두 가지다. 첫째, 대출의 92% 이상이 변동율모기지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 연체, 부도 위험성이 따라서 커진다는 것. 특히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6.3%로 은행의 12배에 달하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다.

두번째는 주택대출자금 조달이 주로 은행예금, CD 등 단기차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모기지대출에 따른 '만기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조 교수는 "이미 14%를 상회하는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의 PF대출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대규모 부실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질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비중, 총 185만 명이 종사하는 건설업계 불황은 고용악화와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이 시중은행과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확률은 적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인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부동산 거품'이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흑자 중소기업이 도산해 은행 부실 자산이 증가하고, 은행들이 대출에 엄격해지면서 다시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지점으로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3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을 꼽았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나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주택가격 하락이 정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임을 지적하면서 "무조건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이라면서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보유 토지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경기부양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식 장기침체 초래할 수도"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거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인위적 부양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은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자칫 일본식 장기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본에서 1990년대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업의 비중을 키워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불필요한 건설투자가 이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고 구조조정도 저해되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정부가 경제 난국 극복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 교수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로 결과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운용상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시장의 핵심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버블은 이연시키기 보다는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