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펀드에 소송대란 조짐

줄소송에 문의도 쇄도…사이트선 집단소송 공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시장을 강타하면서 각종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등을 주장하면서 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또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는 펀드 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펀드 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단체소송을 위해 투자 피해자를 모으는 공지가 앞다퉈 게재되는 등 `반토막'으로 신음하는 펀드시장이 `소송대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감독원에도 작년 말부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줄을 잇는 등 법적 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금융시장이 단기간내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 모두 과거에 전혀 겪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를 질적인 성장의 계기로 삼아 투자자들은 판단력을 더욱 성숙시키고 판매사나 운용사는 `이럴 때는 이런 점을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물환 계약 관련 투자자도 소송채비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국펀드 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놓고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회원이 120명인 이 카페의 소송준비모임 간사인 성윤기(38)씨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회원만 60명 정도된다"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역외펀드 자체로 60% 정도 손실을 봤으나 환헤지 차원에서 판매사와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 30% 정도 추가손실이 발생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성씨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환헤지를 하면 환율이 하락할 때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은 일단 7일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한편 내주중 은행 측 책임자와 접촉, 협상을 시도하되 수긍할 만한 반응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소송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 `리먼피해' 파생상품 곧 법정행…`우리인컴펀드'는 소송 중 = 미국계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GH' 투자자들은 이달 중 법무법인 한누리의 도움으로 이 펀드 판매사인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리먼사태로 인해 상환이 연기돼 피해를 본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도 조만간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한누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파생상품펀드인 `우리인컴펀드'에 가입, 손실을 본 투자자 160여명이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총 8건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우리인컴펀드의 경우 현재 소송 청구액이 10억원 수준이지만 소송 진행에 따라 70억∼8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고, 리먼 관련 소송도 30억∼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소송의 규모는 최종 1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 소송 관련 문의,게시물 잇따라 =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최근 펀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외 주식형펀드, ELS 등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소개했다.
  
  펀드 전문 인터넷카페인 `펀드스쿨'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ELS 등으로 손실을 봤다면서 단체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신청 건도 올해 상반기 117건으로 집계돼 벌써 작년 한해 분쟁건수인 109건을 넘어섰다. 2006년에는 40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각종 분쟁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