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등록금 또 올리면 학생은 어쩌라고?

"등록금 상한제 싫으면 대책을 내놔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손병두 회장이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 것을 놓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30일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등록금넷이 제안하는 공개 토론회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등록금 높다고 대학 경쟁력 높은 것 아니다"

등록금넷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교협 건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높은 등록금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이 왜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냐"며 "대학 경쟁력이란 등록금과 절대 비례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교협 건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대책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이 기자회견은 손병두 회장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고자 마련된 것. (☞관련 기사: 손병두 "등록금 상한제 하면 경쟁에 뒤쳐져")

등록금넷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국가의 대학 경쟁력이 한국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우리 대학보다 경쟁력이 앞선 미국과 일본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에 40% 정도만 의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다. 또 독일과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40~70만 원 정도지만 우리 대학보다 경쟁력이 높다.

"금융 위기에 등록금 1000만 원 어디서 구하나"

또 이들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대학생들의 처지와 고통을 통감하며 등록금 규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대교협 회장이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지금 금융 위기로 국민들의 민생고가 참담한 지경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며 "지금 대학생들 대다수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대학 등록금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위기 시대에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교협이 속시원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토론회에 나와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해 밝혀라"

▲ 등록금넷은 기자 회견 후 △등록금 인하 △대학 회계 투명성 확보 △이월 적립금 환원 △등록금넷과의 공개 토론회에 임하라는 내용의 공개 제안서를 대교협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아울러 대교협에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이월 적립금의 일부를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으며, 이것을 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평균 55.4%, "학생은 신용불량자…대학은 위기 속 돈놀이")

이들은 △등록금 인하 △대학 회계 투명성 확보 △이월 적립금 환원 △등록금넷과의 공개 토론회 참석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 제안서를 대교협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손병두 회장이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책도 없이 등록금 상한제만 도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제안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