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기업 아웃소싱으로 '수돗물 민영화' '물꼬'?

[인권오름] 책임 운영 기관제, 공공성에 칼을 겨누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09년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경영할 때 아웃소싱(기업 내부의 업무 일부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 방식으로 경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일을 맡긴 정부나 지자체는 전권을 가진 CEO에 대해 경영평가, 사업추진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공기업 경영에 관여할 뿐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일종의 민영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을 뿐, 공기업 운영 전권이 기관운영장(전문CEO)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며, 현재 47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효과는?
  
  그렇다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면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지난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립중앙극장을 보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오히려 극장에 수용하는 인원이 줄었다. 지난 1999년 초대 인원 수가 40만7000명이었는데, 지난 2006년에는 22만50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유료 인원의 경우 지난 1999년 13만5000명에서 지난 2006년에는 27만4000명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권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관련 기사: MB정부, 문화기관도 몰래 민영화?)
  
  이렇게 공공성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강화되는 경향은 또 다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립의료원 경영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항목의 가중치를 보면, 저소득층에 의료지원을 해주면 6%, 무료진료봉사를 하면 4.5%의 가중치가 붙는다. 이에 반해 의료사업 수익목표를 달성하면 10%, 의료급여 환자진료는 6.5%의 가중치가 붙는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기여도보다 병원의 수익성에 더 높은 평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서울시 상수도 민영화의 변주곡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서울시의 속내는 현재 직영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상 이미 흑자 공기업인데, 최근 아리수 페트병의 유료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익성 사업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도대로 상·수도사업이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닥칠 것이다.
  
  무엇보다 수돗물 등급화가 가장 우려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아리수 페트병 판매 사업은 상수도 정수장 물을 페트병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정수, 냄새 제거 등 여러 가지 추가 작업공정과 설비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돈 되는 페트병 장사를 위해 일반 수돗물의 설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만간 서울시는 중국 페트병 판매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람들이 수돗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쓰고, 일반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수익 위해 공공성 포기할 것
  
  하지만, 이미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사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심지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음 회기로 넘길 정도로 예산이 풍부하다. 페트병 판매 수익은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전혀 필요 없어 보인다.
  
  책임운영기관제가 도입되면 서울시상수도사업소가 처음 할 일이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수익으로 평가받는 기관장이 처음 할 일은 아리수 페트병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에게도 이제 수돗물은 300원 짜리 페트병에 넣어 판매하는 질 좋은 수돗물과 집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저질 수돗물로 나뉠 것이다. 또 다른 모든 서비스가 그랬듯 수도 역시 고급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아리수 페트병 판매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지난 2006년부터 상수도 시설 투자비율을 크게 낮췄다. 지난 2005년 세출 대비 38%이던 시설 투자비는 지난 2006년 21%로 급감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막아내야
  
  문제는 비단 등급화만이 아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요금체불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단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불평등한 상수도 보급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논의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 상수도 상황보다는 서울시만의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수돗물 민영화에 다름 아닌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막아내야 한다. 나아가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