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직불금 명단 복구작업 착수"

"은폐 의혹 있다면 처벌"…독립성 논란 진화 부심

감사원을 둘러싼 회오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감사원장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김 원장은 "쌀 직불금 감사자료 복구를 이미 2~3일 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KBS 특별감사 등 이른바 '코드 감사'에 대해 김 원장은 "새 정부와는 협의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독립적 판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명단 복구지시 및 경위조사는 이미 2~3일 전에 지시했다"며 "복구절차에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농식품위 위원들을 만나 "복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였던 셈이다.
  
  김 원장은 "기존 복구방법은 2~3주 걸린다고 한다"며 "지난번 경험을 활용하면 더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면 복구 및 생산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현재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2007~2008년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이를 확인해서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쌀 직불금 감사결과 자료가 폐기 되는 과정, 이른바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이 다른 차원에서 부당한 협의 등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와 감사 협의 없다"
  
  최근 감사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적 위상 확립 요구와 관련해 김 원장은 "개헌 전이라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 직원들도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갖고 다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쌀 직불금 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책점검 협의 형식의 감사는 2007년 초반에 한시적인 상황에서 이뤄졌고, 직불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감사에 관한) 협의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당시 감사결과를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원도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가 정책점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감사하는 것도 옳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원장은 "물밑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사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사원 독립성에 훼손을 가할 수 있다"며 "투명화, 제도화, 공론화된 제도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책임 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인적쇄신은 다르다"며 "인적쇄신은 중요하지만 막연히 오래 근무했으니까 후진을 위해 비켜줘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감사원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