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인다. 과연 다수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문제를 단순한 경영논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부 주장대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정말 높을까. 진짜 실상은 지난 쇠고기 문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근거 없는 괴담으로 여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
노동과학연구소와 <프레시안>은 공동으로 두 가지의 여론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안전관리 공공기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
먼저 7개의 안전관리 공공기관(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전체 6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개인신상정보,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 민영화에 대한 의견, 그리고 표준한국형 설문지를 이용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약 한 달간에 걸쳐 각 사업장별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사업장별 조사담당자들에게 자세한 설문취지와 작성요령을 교육하여 응답자들이 설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5457명의 대상자 중 총 208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약 38.2%로 파악되었다. 이중 일부 부족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072명을 유효응답자로 하여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항목별 설문결과가 <표1>에 나타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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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05세(±7.14세), 평균근무경력12.2년(±6.6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일일평균 근무시간은 8.6시간(±1.9시간)이며, 이중 내근이 약 4시간 외근이 약 5시간으로 검서 및 검증이 많은 안전관리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2) 68.9%가 지난 5년간 근무시간이 늘었으며, 77.4%가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43.6%가 임금이 늘었다고 답한 반면, 72.7%가 신규업무가 늘었으며, 업무적 요인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6%에 이르렀다.
3)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의 업무내용이 경쟁강화, 경영평가 위주로 강화되어 안전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5년간의 안전관리 수요는 68.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만약 민영화가 될 경우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응답이 86.7%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응답자의 95.6%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한국형 표준조사 도구를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총 스트레스 점수가 47.25로서 한국인 평균인 49.03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직무자율성, 보상의 적절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스트레스가 한국인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요구도 항목에서는 한국인의 평균 점수인 52.40(100분위 값으로 높을수록 직무요구도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보다 훨씬 높은 61.19로 나타나 직무자율 및 근무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높은 직무 요구도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작업자의 과도한 직무 요구도는 안전관리 업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안전수준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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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론 조사
일반 국민들의 안전관리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터넷을 이용한 cyber poll 형태로 진행하였다. <프레시안>, <레디앙>, <일다>의 홈페이지에 배너형태로 설문조사를 게시하고 자발적인 응답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7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항목은 전체 6문항으로 안전관리기관에 관한 인식도, 업무수행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314명의 응답자중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였으며, 직업군 또한 일반직장, 공무원, 자영업자, 경영자,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제시된 7개의 안전관리기관에 대하여 68.8%가 일부 알고 있으며, 28%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도는 32.8%가 잘하거나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17.5%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절반이 보통이라고 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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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기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영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82.5%가 안전업무의 전문성이라고 답하였으며, 8.3%와 9.2%가 경영효율성과 친절성이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관리 기관은 일반 기업과 같이 경영효율보다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근거로 내세우는 경영논리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3) 안전관리기관의 민영화에는 응답자의 70.4%가 반대하였으며, 3.2%만이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일부 찬성한 26.4%도 민영화가 아닌 경영혁신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관리기관의 변화와 개혁 방향으로는 76.1%가 인력추원, 예산확충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기관의 변화방향은 민영화가 아닌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 전문성과 민영화는 양립 불가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관의 직원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안전관리 기관 구성원들이 경영성과 위주의 안전관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안전관리 공공기관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며, 그에 따라 대다수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 일본의 대표적 보수정권인 고이즈미 정부에서도 안전관리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결과, 안전관리 기관은 이윤 중심 경영성과로 평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기관의 민영화를 기각한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정부의 조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외치는 안전제일이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못하는 발전과 효율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며, 과연 누가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찬성하는지 이명박 정권과 추종 세력은 그 근거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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