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은 외국 투기자본에 퍼주기"

투기자본감시센터 "MB정부, 아이슬란드를 봐라"

이명박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내은행 해외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꺼낸 지급보증안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의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혜택 보는 집단은 론스타ㆍ뱅크오브뉴욕ㆍ엔젤리카 인베스트먼트
  
  은행들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는 등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외화대출을 늘리려고 무분별하게 외화차입을 해왔고, 조선과 플랜트 업체의 선물환을 경쟁적으로 매입해 달러 수요급증으로 환율 폭등을 불러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급하다고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지급 보증이 결정된 대부분 은행들의 대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국가의 부를 투기자본들에게 함부로 퍼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업은행 161억9500만 달러, 우리은행 118억7000만 달러, 하나은행 117억9700만 달러, 신한은행 95억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이 93억9400만 달러, 외환은행 86억2300만 달러, 국민은행이 86억2100만 달러의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국민은행의 대주주인 뱅크 오브 뉴욕,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엔젤리카 인베스트먼트 등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크게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2003년도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BIS자기자본 비율 조작 등으로 헐값에 인수해 고수익을 남긴 집단이다. 뱅크 오브 뉴욕은 국제적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된 집단이다. 엔젤리카 인베스트먼트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고수익을 남긴 싱가포르 테마섹의 손자회사"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내 시중은행의 지배주주, 대주주가 된 후 국내 금융의 공적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환율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피해를 본 키코(KIKO) 등 환헷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도 외국자본이 대주주인 은행들이었다.
  
  이처럼 은행들의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은행에서 소액의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배제돼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됐고, 은행 노동자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을 소유한 대주주, 경영진들은 여전히 큰 돈을 벌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경우 올들어 2303억 원의 고액 배당금을 챙겼고, 대부분의 은행장들과 임직원들은 현재도 수십억원의 연봉과 수십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가 최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행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지탄을 받았었다.
  
  미국, 영국 등도 이미 은행 국유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또 정부가 지급보증 최대 규모로 잡은 1000억 달러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조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지금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로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의 시작"이라면서 "지급보증 같은 또 하나의 실책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부실 은행의 국유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정부도 최근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일부 은행 국유화 방침을 밝히는 등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은행 국유화 정책을 밝히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급속하게 받아들여 '신자유주의 시대 모범국가'로 칭송받다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도 20일 3개 대형은행을 전면 국유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지급 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증동의안은 이르면 27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