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는 치밀고…소작 떼일까 '속앓이'만

멍든 農心, '쌀 직불금' 항의 집회 잇따라 개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쌀 직불금'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해당 공직자의 처벌과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이봉화 차관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논벼 갈아엎기, 피해 사례 신고…행동 나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오전 충남 태안군에서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 신청·농협 성과급 잔치 규탄, 쌀값 보장 촉구'를 요구하며 논벼 갈아엎기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농연은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농민이 주인인 농협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봉화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농민들이 받게 되어 있는 쌀 직불금을 불법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박의규 한농연 중앙회장은 "비료·사료값 등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영농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농협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자식보다 더 귀한 벼를 갈아엎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농민들이 이번 쌀 수확기에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더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오는 17일 서울 명동에서 전국 회원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쌀 직불금을 땅 주인이 부당 수령하거나 땅 주인이 쌀 직불금 금액만큼 부당하게 임차료를 올려받은 경우 등에 대한 피해사례 접수 신고도 받고 있다. (www.ijunnong.net)
  
  전농 관계자는 "언론에는 알려졌지만, 시골에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피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지만 실명이 거론되는 게 어려워서 농민들이 피하고 있다"며 "일단 피해 사례를 모아 향후 대응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기 땅 주인이 (쌀 직불금을) 가져간 거니까 실명이 알려지게 되면 소작을 못 받을 수 있어서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민은 칼바람 맞고 있는데…일벌백계해야"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15일 이봉화 차관을 사기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칼바람에 추곡수매제까지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몰려왔다"며 "농민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보살펴야 할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농민의 등을 처먹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름에 빠진 350만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