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명분 없다"…한나라당도 '한숨'

[국감 현장] 국제중-전교조 공방 오가

7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증인 심문은 국제중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둘러싼 공방으로 집중됐다.

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관여 여부를 비롯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반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영훈학원, 대원학원 이사장을 두고 국제중 설립의 부당성을 추궁했다.

"돈없는 학교가 국제적 리더 양성?"…"왜 야단치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영훈·대원학원의 재단 전입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사실을 추궁했다.

2007년 법정 재단전입금으로 총 4억3476만 원을 내야 하는 영훈학원은 1.61%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냈으며, 대원학원은 8억490만 원 중 8.19%인 6600만 원을 냈다. 특히 국제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영훈중은 7119만 원의 재단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대원중의 경우 8747만 원 중 12.3%인 1150만 원을 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국제중 전환시 각 학교당 160여 명씩 분기별로 120만 원의 수업료를 내게 될 것"이라는 시교육청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등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결국 국제중 설립 취지 여부를 떠나 등록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모집하는 20%의 학생들에게도 나머지 80%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담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제주도에서 국제학교를 만드려고 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영훈·대원학원은 자금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속해 있다"며 "돈 없는 학교에서 국제적 리더를 육성하는 국제중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황당하고 의구심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전입금을 안낸 게 아니라 못 낸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자선단체 등에 요청하겠다"며 "(재단 전입금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 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하주 이사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원하는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법정 전입금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김하주 이사장은 "설립할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나"라며 "아이들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혈세 안 쓰고 아이들을 가르키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나"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이사장이 법정 전입금을 왜 내라고 하는지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국제중의 험난한 진로가 우려된다"며 "저런 분이 사학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택 "두 학교를 믿는다"…한나라당도 '한숨'

한나라당에서도 국제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영진 의원은 "만약에 20%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부담하라고 해도 국제중을 설립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김하주 이사장이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가 무상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우 의원도 공 교육감에 대한 추가 질의에서 "학교 재단에서 다른 자선단체의 도움 받는다고 했는데, 예측도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은 뒤 "국제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한 이사장에게 맡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두 학교가 예뻐서 택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각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다 될 것이다",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두 재단에 대한 믿음을 거듭 강조했다.

'전교조 국감' 조성한 한나라당

한편, '전교조 킬러'를 자처하고 나선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질문은 전교조의 불법성 여부에 집중됐다.

최근 주경복 후보의 선거 자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조전혁 의원은 "(선거 자금을 빌려준) 전국의 전교조 간부와 주 후보가 모두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나"라며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빌려준 전교조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따졌다. 조 의원은 "간부급 인사들이 돈을 빌려줬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를 지지한 것 외에 개입한 바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도 "서울지부 간부들이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2억5000만 원, 7000만 원, 2000만 원 등의 거액을 주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것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제가 차용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있지만 서울지부 차원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적 없다"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선거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