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정택, '뇌물죄' 해당…수사의뢰"

공은 검찰로…"수사 의지 지켜보겠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선거에서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 자금을 차입하고, 학교장 등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감 도중 야당의원이 공동으로 피감기관 수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감 도중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공 교육감 측은 개인 간 채무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현재 드러난 의혹 외에도 공정택 후보의 선거 자금을 한치의 의혹없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공 교육감의 불법 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주경복 후보 선거 자금에 대해 한 마디 문제제기를 하자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즉각 우리의 의사 표명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즉 국감에서 지적된 각종 사안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된다는 것. 이들은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와 의지를 지켜본 뒤, 나서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불법 선거 자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공 교육감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수사 의뢰서를 통해 "검찰은 조속히 실상을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서를 면밀히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이 언론 보도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검찰은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선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