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파트타임' 일자리가 더 좋다고요?"

양대 노총, '이영희식' 일자리 철학 '황당무계'

국제노총(ITCU)이 정한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7일, 양대 노총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놓고 "정말 '파트타임'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쏟아졌다. (☞관련 기사 : 이영희 "비정규직 사용 기간 늘려야")

양대 노총은 이날 각기 따로 기자 회견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비슷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모두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강하게 비판했다.

양질의 노동이란?

'양질의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최초로 도입한 개념으로 '자유, 공정,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남녀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ILO는 양질의 노동 실현을 위해 작업장에서의 노동 기본권 보장, 남성과 여성의 고용 기회 및 소득 증진, 사회 보장 확대, 사회적 대화 촉진이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

국제노총의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이다. 국제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질의 노동'이란 △인권이 전적으로 존중받는 노동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노동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정한 임금과 보호가 제공되는 노동 △문제와 갈등이 명령이나 억압이 아닌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MB, '좋은' 일자리는 강제로 줄이고, '나쁜' 일자리는 늘리려 한다"

▲ 국제노총(ITCU)이 정한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7일, 양대 노총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정부는 공공부문 사유화로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하면서 건설 경기 부양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당초 내세운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뒷전인 채, 인위적인 인력 감축에만 초점을 맞춰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기간 제한마저 해제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면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영희 장관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등 "힘 합치자"는 한국노총에 민주노총은 '쌩~'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양대 노총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시작될 정부 및 사용자와의 대화와 협상에 민주노총도 적극 참여하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006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둘러싸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뒤 2년 가까이 소원한 관계를 이어 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양대 노총 공조를 얘기하기에 앞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부터 파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 수준은? 1등 아니면 꼴찌!

▲ 민주노총이 ILO가 제시하는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 30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안 좋은' 지표에서는 모두 상위권, '좋은' 지표에서는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이 ILO가 제시하는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 30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치는 "1등 아니면 꼴등"이었다. 상위권 지표는 모두 '안 좋은' 것이었고, '좋은' 지표는 모두 하위권이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0개국 가운데 1위, 성별 임금 격차는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1위였다. 연간 노동 시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이었다. 임시직 비율은 2위였다.

반면 긍정적인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었다. 노동조합 조직율과 임단협 적용률은 29위로 뒤에서 두 번째였고, 비준한 국제 노동 협약 개수는 28위였다. 또 고위직 및 관리직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24위, 공적 사회 복지 지출도 24위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세계적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실종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기업의 성장과 투자만이 살 길이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의 현재 노동 상황이 신자유주의적 노동 체제의 핵심 모델이자 취약한 노동 조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하다"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가능성은 큰 반면, 이를 보완해야 할 공적 지출의 규모는 크게 뒤떨어지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