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향은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관련 기사 : '노동부' 맞아? 거침 없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비정규직법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사용 기간 연장'이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자,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의 행동대장일 뿐"이라며 맹비난했다.
"내년 7월이면 100만이 불안해지는데…사용 기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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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뒀었던 것.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 절차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대충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내년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힌트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대량 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정 절차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나라당과의 협의와 노사정 협의의 틀을 이용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고정 관념"이라고 표현했고, "차라리 '덜 좋은 일자리'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생각해주는 척하며 사용자 편법을 합법으로 하겠다는 술책"
이 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사용 기간 연장은 "대충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시기가 1년 여 늦춰지는 것뿐이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를 염려해서라기보다는 사용 기간 연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용 기간을 늘려 사용자의 편법과 법 회피를 합리화해주자는 술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물가는 치솟고 고용마저 불안한 노동자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의 '반(反) 노동' 행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장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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